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 얼마나?

2025년 6월 19일,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0조 5,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(추경)안을 확정했습니다. 이번 추경은 경기진작과 민생안정에 초점을 맞춘 대규모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. 주요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
전 국민 대상 ‘민생회복 소비쿠폰’ 지급

• 정부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15만~50만 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.  
• 지급액은 소득·재산에 따라 차등 적용:

- 상위 10%: 15만 원
- 일반 국민: 25만 원
- 차상위계층: 40만 원
- 기초수급자: 50만 원

• 지급 방식: 지역사랑상품권, 선불카드, 신용·체크카드 등으로 1·2차에 걸쳐 지급.  
• 지급 시기: 국회 추경 통과 후 확정

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

• 국비 지원 예산 6,000억 원 추가.  
• 지방자치단체 예산 포함 시 총 29조 원 규모로 발행.  
• 소비자 할인율: 지역별 7~15%까지 인상

취약계층 채무 탕감

•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,000만 원 이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소각.  
• 대상: 약 113만 명, 총 채무 규모 16조 원.  
• 새출발기금의 90% 원금 감면 대상도 저소득층까지 확대

소상공인·중소벤처 지원

• 정책자금 성실 상환 소상공인에 우대금리 적용 등 채무부담 완화.  
• 유망 벤처·중소벤처에 1조 3,000억 원 자금 지원(모태펀드 등)

경기 부양 위한 추가 조치

• 철도·항만 등 사회간접자본(SOC)에 1조 4,000억 원 투자.  
•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(PF)에 5조 4,000억 원 유동성 공급

생활밀착형 지원 확대

•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30만 원 한도 내 10% 환급.  
• 숙박, 영화관람 등 할인쿠폰 780만 장 제공

세입경정 및 재정 영향

• 세수결손 보전을 위해 10조 3,000억 원 세입경정.  
• 총지출 702조 원, 국채 발행 19조 8,000억 원.  
• 관리재정수지 적자: GDP 대비 -4.2%.  
• 국가채무: GDP 대비 49%로 0.6%p 증가

이번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, 경기침체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. 소비쿠폰, 채무탕감,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올 정책이 많으니, 추후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