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년연장과 주4.5일 근무

정년연장

최근 동향

• 2025년 현재, 한국은 고령화 심화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 상향(63세→65세)에 대응해 정년연장 또는 계속고용(재고용) 의무화 논의가 활발합니다.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(경사노위) 산하 계속고용위원회는 2033년까지 기업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를 지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했으나, 노사정 합의에는 실패하고 공익위원 제언만 발표된 상태입니다.  
• 정치권에서는 법정 정년연장(60→65세)과 기업별 재고용 의무화(계속고용)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. 노동계는 정년연장을, 경영계는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선호합니다.    
• 일본은 60세 정년 후 65세까지 계속고용 의무화, 70세까지 취업기회 확보 등 단계적 제도를 도입해왔으며, 한국도 유사한 점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.    
• 최근 조사에 따르면, 한국 국민의 41.2%가 정년연장에 찬성하며, 특히 고령층과 고소득층에서 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반면 청년층의 찬성 비율은 36.1%로 낮은 편입니다.

장점

• 고령층의 소득 공백 해소 및 노후 빈곤 완화.  
• 숙련·경험 인력의 활용, 노동시장 유연화.  
•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의 격차 해소

단점

• 청년 고용 위축 우려, 세대 간 갈등 심화.  
•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, 임금체계 개편 필요.  
• 생산성 저하 가능성, 임금피크제 등 임금 삭감 논란

정책 방향

• 법정 정년연장보다는 퇴직 후 재고용 제도 강화, 임금체계 개편 등 유연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음.

주 4.5일 근무제

최근 동향

• 2025년 6월,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‘주 4.5일 근무제’ 도입 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. 법정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, 연장근로 허용 시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.    
• ‘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(가칭)’ 제정과 ‘실근로 단축 로드맵’ 마련이 추진 중이며, 공짜노동 근절(포괄임금제 제한 등)도 병행될 예정입니다.    
•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68개 기업과 함께 임금 삭감 없이 주 4.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입니다. 기업별로 요일 자율선택, 주 35시간제, 격주 주 4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.      
• 정부는 203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(1717시간)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
장점

• 일과 삶의 균형(워라밸) 향상, 직원 만족도·충성도 상승.    
• 업무 집중도·효율성 증가, 조직문화 개선.  
• 결근·연차 사용 감소 등 긍정적 효과

단점

• 제조업·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·직무 적용 한계.  
• 업무량 조정 없이 근무시간만 줄면 오히려 근로 강도·스트레스 증가.  
• 임금 감소 우려, 도입 초기 혼선(회의·메일 등).  
•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 심화 우려

정책 방향

• 단계적 도입, 업종별 유연 적용, 임금보전 장려금 및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보완책 마련 중

정년연장과 주 4.5일 근무제 모두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고령화와 노동시장 변화,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입니다. 하지만 각 제도는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며, 이해관계자 간의 입장 차이도 큽니다. 실효성 있는 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업종별 맞춤형 보완책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.